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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구장 71개 규모’ 군사보호구역 행정위탁 추가 확정...인허가 단축
데일리안
0설정 높이 이하 건축 군 협의 없이 허가 가능
경기 파주시가 지난 1월에 이어 추가로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내면서 접경지역 군사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나섰다.
건축물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주민들과 기업들이 생활 및 경영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5일 제1보병사단과 51만1229㎡(축구장 71개 규모)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어났다.
이번에 확정된 구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파주 희망프로젝트(1단계)] 구역으로, 각 위치에 따라 35m·40m·45m의 높이로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설정된 고도(35m~45m) 이하 범위에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1보병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http://luris.molit.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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