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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투표소 명부 1000명 누락, 충북선관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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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충북도선관위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3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청주시 서원구 개신주공1단지 경로당에 설치된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오전 6시 10분께 일부 유권자가 신원 확인을 마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 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투표소 운영을 담당한 행정복지센터 측은 명부 출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주민센터 프린터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명단 누락 사실을 확인한 직후 조치에 나섰다. 이후 오후 6시 40분께 누락된 명부를 재출력해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사이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뒤늦게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다시 투표소를 방문해 줄 것을 안내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명단에 이름이 없어 불편을 겪은 유권자는 3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며 "대부분은 이후 다시 방문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선거법상 투표소에서는 신분 확인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부 누락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선거인 명부 작성과 출력,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선거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투표 당일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유권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발생한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일이 충북에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선관위는 명부 누락이 시스템 오류나 출력 과정의 실수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의혹과 직접 연결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선관위는 명부가 누락된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과 책임자 조치 여부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선거인 명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