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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차 석유제품 최고가 동결 및 발표 주기 4주로 변경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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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L(리터)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의 주유소 등 공급가로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등으로 설정됐다.
이후 지난 3월 27일 0시부터 시행된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후 2주 간격으로 시행된 3~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동결된 뒤 이날도 유지됐다.
최고가격이 재차 동결된 것은 지난 지정 이후 국제 정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석유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물가와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전될 것 같았지만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유가도 1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4차 최고가격제 결정 이후 큰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휘발유의 누적인상요인은 소폭 상승한 200원대 후반, 경유와 등유는 각각 하락한 300원대 중반과 400원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는 2%, 경유는 6% 감소했다. 최고 가격 시행 이후 10주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8%, 경유는 8% 줄었다. 주유소 가격 변동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2주 주기로 조정하던 최고가격을 4주 주기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시장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중동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며 국제 유가 변동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조정주기 변경을 결정했다.
양 실장은 "상황 변화시 주기와 관계 없이 최고가격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본 구조가 바뀌면 곧바로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정화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만큼 이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원유 스왑(SWAP)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큰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민간 기업 등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비축유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정제 능력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듯 해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상대적으로 영토가 긴 만큼 동해에 인접한 곳은 울산의 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며 "비축시설 등 여러 부분을 살펴봐 한·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향후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