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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 문제에 "기업만큼 노동도,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데일리안
2"양지만큼 음지 있어…과유불급·물극필반"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물극필반(物極必反,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온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 간 갈등으로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하자 이 대통령이 경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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