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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시장 방문, 여야 선거 개입 및 민생 행보 교차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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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울산 남목마성시장에 이어 14일 성남 모란민속 오일장을 연달아 방문하며 현장 민생 행보에 나섰다. 여기에 오는 19일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지방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행보’라고 맞섰다.
◇ 국민의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법적 조치 검토 고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노골적인 전국 시장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6·3 지방 선거의 최대 접전지인 울산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모란시장을 택한 것을 두고 장소 선정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꼬집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이 이를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 냈던 논평을 그대로 인용하며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이러한 선거운동이 한 번 더 나온다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며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며 이는 관권 선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지현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윤어게인’과 절연은 못 해도 일하는 대통령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 만나 “이 대통령의 민선 현장 방문은 전혀 문제가 없다. 민심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질문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선거철 공약을 하는 행위와 거리가 멀다”며 “알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 이재명 대통령 견제하는 국민의힘
이렇듯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공방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적 조치까지 시사하며 반발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꼽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역 현장을 방문해 공약을 제시했지만 파장이 크지 않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15일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한 흐름이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송언석 위원장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