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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80% 규제 제외, 사잇돌 카드사 허용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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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총 31조9000억원이다. 사잇돌대출 3조6000억원, 민간 중금리대출 28조3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시 민간 중금리대출을 업권별로 최대 80%까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엄격한 총량 관리를 하면서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잇돌대출은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50%'에서 '신용 하위 20~50%'로 좁혀 중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사잇돌대출의 도입 취지가 '중신용자의 마중물' 역할이었으나, 실제로는 신용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율은 최대 5.2%포인트 낮아지고 공급액은 최대 1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은 기존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추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 신용평가역량을 보유한 여전업권이 참여할 경우 8~12% 금리의 사잇돌대출이 공급돼 '금리 단층'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이자율 15.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도 손질한다.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요건 산정 시 자금조달 비용과 신용원가 등 실제 대출 원가를 반영해 업권별 금리 기준을 최대 1.25%포인트 낮춘다. 제2금융권 상품은 금리 수준에 따라 중금리대출 1·2로 분리하고, 중금리대출1 상품은 현행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 할 중요 과제"라며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