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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재경부 2027년 예산 점검, 세수 및 결산 연계
알파경제
1이날 회의에는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 및 예산정책과장과 재경부 조세총괄심의관, 국고정책관, 종합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부처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인공지능(AI) 등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중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내년도 세입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 소비 등 주요 세원 흐름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통하기로 했다.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과 결산 간 연계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끝난 9월 이후 전년도 결산이 완료돼 성과 미흡 사업 등의 환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결산 시점을 단축해 제도 개선 사항과 집행상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처와 재경부는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간 긴밀한 연계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