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 차담대, 중금리 대출 편입해 생계 지원해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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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급전 차담대, 중금리 대출 편입해 생계 지원해야

데일리안

가계대출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서민이 차담대로 쏠림

차담대, 생계형 급전 수단이지만…중금리 대출 정책 지원서 배제

합리적 규제를 전제로 차담대를 중금리 생계형 대출로 재편해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시종일관 동결 조치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금리와 대출금리는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이 마지막 급전창구로 자동차담보대출(이하 '차담대')에 몰리고 있다.

국내 대형 캐피털사의 차담대 취급액은 최근 2년 새 150% 넘게 급증했을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이는 단순한 상품 선호 변화라기보다 생계형 자금조달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연령대별로는 자산 구성에서 자동차 비중이 큰 30·40대의 이용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동시에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심사 문턱이 낮고 담보가 명확한 차담대가 '현금화 가능한 마지막 자산'으로 활용되는 흐름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차담대 자체의 심사도 강화되고 있어, 공급의 축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로써, 일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이는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생계형 단기자금에 대한 대체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차담대는 적절히 설계될 경우 서민의 생계형 안전판으로서 순기능을 가진다.

첫째, 담보 가치가 비교적 명확하고 회수가 용이해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둘째, 대출한도 산정이 차량 시가와 연동되므로, 급전 수요에 대응해 비교적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하다.

차담대 금리가 정책상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은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구조적인 손해를 안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차담대를 아무리 취급해도 중금리 실적 인센티브, 위험가중치 우대, 정책자금·보증 연계와 같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해, 굳이 금리를 낮추거나 상품을 개선하면서까지 '질 좋은 차담대'를 공급할 유인이 약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담대가 제도상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서민·저신용 차주에게 제공되는 금리 우대, 보증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각종 정책 서민금융의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다.

결국, 은행·정책 서민금융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사실상 마지막 제도권 창구인 차담대를 이용하면서도, 중금리 대출 정책의 이익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취약한 보호장치 속에 내몰리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동차를 담보로 한 오토론 시장은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동차 담보대출이 서민의 생계비·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강한 규제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진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는 출퇴근과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생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신용층이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 오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고, 일부 주에서는 연체 시 차량 처분 후 남은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는 등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장치가 법제화돼 있다.

이는 자동차 담보대출이 합리적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도 합법적으로 생계형 대출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차담대를 일정 요건하에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것은 금융사와 차주 모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생계·생활 안정 목적의 차담대에 대해 금리 상한, LTV·DSR 규율, 표준화된 수수료 체계, 연체·담보 처분 절차의 투명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금리 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영업 규제상 우대와 정책보증·정책자금 연계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는 중금리 인센티브를 활용해 차담대 금리를 낮추고 상품을 개선할 유인이 커지고, 차주는 불법·고금리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더 강한 소비자 보호 장치 속에서 생계형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제 서민이 체감하는 대출금리를 얼마나 낮추고, 생계형 자금조달 경로를 얼마나 안전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은행·정책 서민금융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차담대를 중금리 정책의 바깥에 방치한다면, 가계부채는 통계상으로만 안정화될 뿐 서민의 생활은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차담대를 '위험한 고금리 상품'에서 '규율된 중금리 생계형 대출'로 재정의하고, 통합적인 서민금융 상품 안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