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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사 여직원 추행 폭행 4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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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가족과 동료의 탄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행위의 범죄성만큼은 끝까지 부정했다.
A씨는 2024년 5월, 갓 입사한 고 방유림(당시 26세)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앞무릎으로 방씨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을 상대로 한 상습적 신체 접촉이었다.
방씨는 사건 직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 중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 내 분리 조치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와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이어가야 했던 방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사망 이후에야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초기 대응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가 조사와 분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가 지속·악화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이 여실히 보여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