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조니 소말리 1심 선고, 검찰 징역 3년 구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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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조니 소말리 1심 선고, 검찰 징역 3년 구형

위키트리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빚어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니 소말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동으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편의점과 거리, 대중교통, 놀이공원 등에서 잇따라 소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지 약 1년 6개월 만의 법원의 1심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조니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으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에는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불쾌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벌인 행위 역시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시기 공공장소 곳곳에서 이어진 기행은 단순한 영상 콘텐츠를 넘어 실제 영업과 통행, 대중 이용에 불편을 준 행위로 번졌고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도 이 같은 반복성과 파장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도 함께 심리 대상에 올랐다. 애초 별도 사건이었던 내용들이 병합되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 여러 혐의를 함께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법정 안팎에서의 태도도 여러 차례 논란을 불렀다. 조니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는 이른바 ‘MAGA’ 모자를 착용한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실시간 방송에서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독도가 일본 소유라는 주장을 펴 비판을 받았다. 법정 판단과는 별개로 조니 소말리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징역형이 구형된 뒤 조니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모친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번 선고는 공공장소에서 반복된 난동과 역사적 상징물을 둘러싼 논란, 온라인상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