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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김어준에게 아첨... 이재명 정권 하청업체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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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김어준에게 아첨하고 스스로 정권의 층견임을 자인한 특검’이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특검보가 특정 진영의 스피커를 찾아가 압수수색과 소환 일정 등을 줄줄이 읊어대는 모습은 특검이 독립적 수사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청업체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의해 탄생한 특검이 이른바 막후 실세 김어준 씨에게 아첨하는 작금의 현실은 특검 스스로가 이재명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현재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공식 브리핑이 아닌 민주당 선전 도구 매체를 통해 설명이 이뤄진 점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법과 원칙이 아니라 여론과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수사는 결국 사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검이 내놓을 그 어떠한 결론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짜여진 각본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정치 편향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정준희의 논'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특검보는 수사 방향성부터 구체적인 수사 대상, 진행 상황까지 40여 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내란 모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 살피고 있다"며 수사 방향성을 공개했고, 자신이 맡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파헤치는 게 사명"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법조계에선 여러 비판이 일었다. 특검팀이 수사 상황을 특정 매체에서 언급하는 건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 여론을 의식하며 수사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절차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운영 근거인 특검법 제13조 '사건의 대국민보고'는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식 브리핑이 아닌 특정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 형식을 택한 것이다. 앞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언론 브리핑 외의 인터뷰나 의견 표명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는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출범 43일째였으나 수사 인력 확보와 수사팀 구성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김 특검보를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금지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이 짙은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조직의 근간을 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권창영 특검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