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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전쟁 추경 통과, 이준석 양당 돈잔치 비판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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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었다. 소득 기준 하위 70%인 약 3,265만 명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애초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경안 표결 전 SNS에서 "이것은 전쟁 추경이 아니라 양당의 돈잔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국회에서는 영화표를 나눠주고 호텔 할인권을 뿌리고 있다"며 "추경안에도 없던 지역사랑 휴가지원 40억 원을 신규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먹튀 사업이라고 지적한 베란다 태양광은 삭감은커녕 125억 원을 더 얹었다"라며 "서로의 쪽지예산을 눈감아주고 자기 몫을 챙겼고 싸우는 척하면서 나눠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편집자)
오늘(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한 줄 한 줄 대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쟁 추경이 아닙니다. 양당의 돈잔치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삭감하겠다고 큰소리친 사업들, 결과를 보십시오. 국세체납관리단 2,134억원, 단 1원도 안 깎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306억원, 25억원만 깎였습니다. 영화 할인쿠폰 361억원, 90억원만 깎였습니다. 숙박할인권 112억원, 한 푼도 안 깎였습니다.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국회에서는 영화표를 나눠주고 호텔 할인권을 뿌리고 있습니다.
왜 못 깎았을까요?
자기들도 끼워넣을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경안에도 없던 지역사랑 휴가지원 40억원을 신규로 만들어냈습니다. 감사원이 먹튀 사업이라고 지적한 베란다 태양광은 삭감은커녕 125억원을 더 얹었습니다. 서로의 쪽지예산을 눈감아주고 자기 몫을 챙긴 겁니다. 싸우는 척하면서 나눠먹는 겁니다.
유가는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멈춰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코앞인데, 양당은 6월 지방선거 앞두고 26조원짜리 선거 전단지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R&D와 미래투자는 깎고, 그 돈으로 쿠폰과 할인권을 채워넣었습니다. 미래를 깎아서 표를 사는 구조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추경 수정안에 반대표결합니다. 우리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의석수는 적지만 국민 앞에 할 말은 하겠습니다. 26조원은 국민의 돈이지, 양당의 선거 자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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