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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추경 통한 지방교육 예산 지원 부적절
조선비즈
2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추경 편성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추경은 부채를 통해 조달된 게 아니라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법으로 일정부분은 교육예산으로 쓰게 돼 있어 추경 중 지방재정교부금이 4조8000억원 편성되는데, (이것이)합당한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초·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할 땐 바람직한 지출항목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이 많은 상황에서 추경을 교육 예산으로 쓰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욱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 총 26조2000억원 중 9조5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이 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석유 최고 가격제와 같이 용처가 정해진 국세 활용 예산과 달리, 앞으로 어디에 쓰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