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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식거래세 양도세 전환, 소액주주 혜택 검토
알파경제
1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버는 사람도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낸다"며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세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장기 투자 유도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해야 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