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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 의결 및 여당 퇴장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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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법사위에서 박상용 증인 고발의 건이 상정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부분은 이미 2심 재판에서 판단했다. 판결문 한번 읽어보시라”며 “연어 술 파티라고 했는데 연어회라도 많이 나온 줄 알았다. 연어 회덮밥, 연어 도시락이다. 4만 9100원 결제됐다. 한 그릇에 만 얼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여기 수원고등법원 판결문 보면 영상 녹화실에 큰 창이 있어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다. 과연 이렇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회유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사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이미 이화영 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판결문을 읽고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진술을 했다는 수원고등법원 판결문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데 오늘 고발하겠다는 것이 그런 걸 사유로 삼고 있다. 이 위증 고발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다”며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위증 고발은 한마디로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거짓말하는 검사 고발하겠다는 게 그렇게 야당이 발 벗고 나서서 반대할 만큼 두렵습니까?”라며 “대한민국에서 사건 조작했고 피의자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서 허위 진술을 얻어냈으면 처벌해야 한다. 그러라고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 줬나? 검사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간사는 “그래서 거짓말한 검사 고발하겠다는 거다. 우리가 지금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는 고발권만 있으니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인정되면 기소해라. 이렇게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작년 9월 22일 입법 청문회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두 차례 증언을 시켰다. 그때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박상용 검사가 한 얘기들이 법무부 감찰과 대검 감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 밝혀질 경우에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진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연어 회덮밥을 먹었고,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고, 회유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없었다고 했고, 당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엮으려고 한 사실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위증 사유”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입법청문회 당시 위증을 했다면 입법청문회 직후에 그분이 증언했으니까 문제 있으면 그때 바로 위증죄로 고발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나? 위증 혐의가 없으니까 안 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가 터진다. 이게 무슨 뭐 배구의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거기다 연어회, 그게 뭐 우리는 엄청나게 비싼 줄 알았다. 한 십만 원짜리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갈비탕 뭐 가격보다도 싸다고 그러더라”라며 “그러면 이화영 그분은 당장 여러분들 극형에 처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배신을, 연어회 한 그릇 얻어먹고 배신의 칼을 들이대는 이화영, 여러분들 정말 지금 대통령까지 된 분을 갖다 모함하고 배신한 거 아닌가? 그분을 엄벌에 처하도록 이런 걸 고발하세요”라고 논리를 폈다.
여야 토론이 끝나고 위증 고발 건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송석준 의원은 “조작 국정조사 특위를 하더니 우리 법사위로 돌아와서도 조작 위증 고발하시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제부터 국힘이 박상용 한 사람한테 목매달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맞받았다. 송석준 의원이 “시간차 공격하면 반칙이에요. 반칙!”이라며 법사위를 나가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다음에 회덮밥 좀 사 오세요. 연어 회덮밥 좀 사 오세요”라고 비꼬았다. 영상엔 고발 건 의결 직전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생생한 장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