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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직격한 이탈리아 법원 “근거 없이 요금 인상? 불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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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 법원은 최근 넷플릭스가 지난 7년간 이용자에게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구독료를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넷플릭스에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기업이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용 요금을 인상해 이를 통보하는 것은 무효라고 본 것이다.
이탈리아의 소비자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30일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해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2017년 이후 요금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이 확정될 경우 이용자들은 최소 250유로(한화 약 43만 원)에서 최대 500유로(한화 약 86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원은 넷플릭스가 이번 소송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와 주요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로이터는 “이탈리아 법원은 넷플릭스가 타당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가격 정보를 변경했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라고 판단했다”며 “넷플릭스는 ‘소비자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탈리아 법률과 관행을 준수해왔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단체
(Movimento Consumatori)는 성명에서 “넷플릭스가 이용자 권리를 다른 모든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면,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불해야 한다. 그래야 수년간 지속될 집단 소송을 피하고 평판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수년간 약 2만5000명의 넷플릭스 이용자가 우리 단체에 연락해왔다. 이는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넷플릭스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