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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전략 동반자 격상, 경제·기술 협력 확대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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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개정안 3건, MOU·협력의향서 11건 채택

중동 위기엔 "정책 경험과 전략 공유해 공동대응…불확실성 해소"

문화유산 협력 강화,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향, 글로벌 현안 대응 협력 등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국과 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과학·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첨단산업과 에너지,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개 협정을 개정했으며 11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은 1886년 수교 이후 140년간 이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과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2030년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약 35억 달러 규모 투자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 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 고용 규모를 향후 10년 내 8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협력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와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늘 체결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 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에 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에너지·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와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100만명 교류 시대'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학생들의 교류는 더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다. 또 2035년까지 상대국 언어 학습자를 각각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협력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종묘와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 문화유산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울 여의도에 새롭게 문을 연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은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정식으로 초청해줬다"며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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