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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허위매물 근절 및 플랫폼 책임 강화 촉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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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지난 27일
손솔
진보당 의원을 만나 일상화된 허위매물 문제의 원인과 개선책을 들었다.
손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 "미래를 걸고 알아보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중개를 단순한 '낚시' 수단처럼 여기는 일부 부동산중개업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허위매물이 유입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관행적인 영업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해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퍼진 도덕적 불감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가 없어 '을'이 되는 것이 집 구하는 사람들의 서러움"이라며 허위매물을 마주하는 순간 세입자는 현장에서 판단력을 잃고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위매물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이 꼽힌다. 현재 허위매물 적발 시 최대 과태료는 5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영업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실효성 있는 상향과 누적 처벌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개별 부동산뿐만 아니라 매물을 노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1월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토대로 중개 플랫폼의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 "몰래 이뤄지는 담합은 적발이 어렵기에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전수조사 의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허위·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중개보조원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고용 관계상 지시에 따르는 보조원을 직접 처벌하기보다, 대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대표에 대한 처벌이 약한 상태에서 보조원을 규제하면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권한이 있는 이가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강조했다.
대학가 등 청년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개강을 하기 전이 대목"이라며 "불법이 횡행하는 시기는 이미 알려진 시장의 문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 구제의 속도를 강조했다. 손 의원은 "피해자의 70%가 2030 세대인 만큼 이는 청년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가해자 가중처벌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특히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사회에 정착해야 할 청년들이 긴 법적 공방에 매몰되지 않도록 피해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 의원은 "단순히 시장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주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 초년생들이 정보를 보장받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사람 중심의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허위매물의 실태와 피해를 짚은 심층 기획 보도는 ‘[아주 탐사기획] “앱에서 본 그 방은 없었다”…허위매물 늪에 빠진 청년들’을 통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