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1인당 중개소 294곳 관리, 인력난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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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1인당 중개소 294곳 관리, 인력난

아주경제

[편집자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발품’은 20~30대 기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 사람을 만나고 목소리를 기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제·산업·정치·사회·부동산·문화를 가르지 않고, 삶과 맞닿은 모든 현장을 추적합니다. 문제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발품’은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내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끝까지 전하기 위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독자가 미처 닿지 못한 곳까지 대신 걸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294곳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문의한 결과, 자치구당 부동산중개업 담당 직원 수는 평균 3.44명으로 확인됐다. 담당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북구·강서구·성북구·용산구로 각 5명이 배치돼 있었다. 반면 관악구·도봉구·영등포구·종로구는 2명에 불과했다.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는 자치구 평균 1013곳이었다.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국토플랫폼 브이월드(V-world)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2992곳)였다. 이어 △송파구(1795곳) △강동구(1290곳) △강서구(1269곳)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460곳)였다.

담당 직원 1인당 관리 중개사무소 수는 강남구가 997곳으로 가장 많았다. 25개 구 평균(294곳)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이어 △영등포구(562곳) △관악구(483곳) △서초구(470곳)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선 이미 인력 부족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모두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탓에 중개업 관련 민원만을 전담하기 어려운 실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 역시 "인원은 항상 부족하다"며 "허위매물이나 부동산 관련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다 지도하고 단속하기엔 직원 수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도 인력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 징계 현황(최근 3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행정처분 건수는 △2023년 2045건 △2024년 2359건 △2025년 242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단속 인력이 제자리걸음인 반면 중개업소 수와 민원은 해마다 늘면서 처분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과 제도적 한계로 모든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라며 "해결을 위해선 결국 서울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무적 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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