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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이승만·박정희 등 81명 수록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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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편찬위)는 31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적도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이 작업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던 피해자들에 대한 뒤늦은 애도이며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의 약”이라고 했다.
편찬위는 지난 2015년 10월 박노자, 임경석 등 33명의 제안에서 시작됐는데 햇수로 12년간 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고, 박사급 연구자와 전직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등이 원고를 작성했다.
다음달 말에 출간되는 1차 발간 분에는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5인과 민복기·유태흥·양승태 등 전 대법원장 3인, 강신욱·여상규 등 판사 27명, 홍진기·김기춘·고영주 등 검사 49명 등 81명에 대한 내용이 실린다. 이 중에서 김기춘, 양승태 등 36명은 현재 생존자다. 이들 중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은 박정희, 민복기, 김갑수, 사광욱, 정재환, 홍진기 등 6명이다. 편찬위는 4월10일까지 열전 수록에 대한 이의제기나 사과문을 받아 최종 버전을 확정할 계획이다.
편찬위는 열전 나머지 5~12권을 202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5~6권은 전직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료와 국회의장 부의장 등 정치인, 7~9권은 민간인 학살·내란·고문 등에 책임이 있는 군 장성과 간부 출신 인물, 10~12권은 중앙정보부(이후 안전기획부)와 경찰 출신 인물들을 수록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폐간, 동아일보 백지광고, 보도지침 등 언론탄압 사건도 포함
언론탄압 사건도 포함한다. 열전은 경향신문 폐간, 민족일보 사건,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강탈(5·16장학회 사건),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신동아 필화 사건, 동아일보 백지광고·강제해직, 언론통폐합과 강제해직, 보도지침 사건과 관련한 반헌법행위자들을 수록할 계획이다.
책임편집인을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생존자를 수록하는 일이 부담 됐지만 살아 생전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윤석열 등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기준이 노태우 정권까지라 박근혜·윤석열은 빠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