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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 2.8조 투입, 전세사기 보전, 청년 창업 지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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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떼인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데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이 중 10%가량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론 농축수산물과 영화·휴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위한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엔 총 8000억원을 들인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최대 1/3 보장하는 안이 담겼다. 가령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5000만원은 정부가 돌려주는 것이다. 경매 등으로 2000만원은 회수했다면 정부는 3000만원(5000만-2000만원)만 지원한다.
또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즉석밥, 세제와 같은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자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대출과 실직자의 생계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늘린다.
두 번째 방향은 청년 창업·취업 지원이다.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해 사업자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만들어 창업경쟁리그를 열고 실험실을 조성한다.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는 대기업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전국민 대상 고물가 부담 경감이다. 이 사업엔 1000억원을 들인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농축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또 영화는 1회당 6000원, 숙박은 1박당 2만~3만원, 휴가비는 최대 20만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