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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거주 女탈북민이 李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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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발간한 ‘Who is Lee Jae Myung -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책자를 받아, 북한 인권을 연구하고 증언해온 사람으로서 매우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족의 좌우명과 대통령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가족의 좌우명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였고, 대통령님의 좌우명은 "큰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하늘에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는 말로, 즉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은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방에 걸어 두고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사에서 5번째 국정과제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국가적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낫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다.
그리고 싸움이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이 말씀은 대통령님을 지지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발언과 행보는 대통령님의 이러한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인 '한조
(韓朝)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도 배치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발언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한국을 향한 적대적 본질을 흐리고, 그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제사회와 유엔 연설, 그리고 여러 공식 석상에서 민주주의의 회복, 광주 정신, 촛불 혁명의 가치 등을 강조해 오시면서 그 민주주의 아래 본인이 서 계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행보는 대통령님의 이러한 가치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독재 체제인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한국 국민들에게 "먹사니즘(Meoksanism)"과 "잘사니즘(Jalsanism)", 즉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접근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향이 계속된다면,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먹산주의'와 '잘사니즘'은 실현되기도 전에 공허한 구호로 남게 될 것이며,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치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태어나 그 체제를 직접 겪고 탈출한 탈북민이며, 현재 영국에 거주하며 정치 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몸소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억압되는 체제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 공동결의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 측에서는 "북한 인권을 언급하면 대화가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왔으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일부 참모들이 국제 인권 단체들과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인사들에게 압박성 행위를 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특히 작년 유엔 무대에서 대통령님이 하셨던 발언들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진인사대천명"의 정신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유·인권·평화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통일부 장관 정동영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님의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가치에 부합하는 길이며,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의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영국 보수당 지역 선거 후보자, 북한인권 활동가,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인권안보 연구원 박지현 올립니다.
jihyunp8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