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읽음
여야 조작기소 국조특위 충돌, 국민의힘 퇴장 속 일정 처리
미디어오늘
0
25일 국정조사 특위는 회의에 처음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인사말로 시작됐다. 통상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첫 인사말은 간략히 열심히 하겠다 수준으로 진행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말부터 국조특위의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명백하게 이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불법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해 과연 조작된 기소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한 건지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조특위는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특위는 바로 해체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고, 특위의 이름부터가 조작 기소라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조작 기소면 그다음엔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부르든 이 특위의 이름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여기 계신 이건태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들께서는 다 대장동 또는 성남FC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변론하셨거나 아니면 공범을 변호한 것 아니신가? 이해충돌이 있고 하니 사임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는 아니다. 정확히 파악하시라”고 하자 “그러면 죄송하다”라고 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이 5개가 멈춘 상태에서 그 재판의 공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국정조사가 이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앞으로 대통령 되면 죄지은 사람들 전부 자기 죄지은 거 나 잘못 기소됐다고 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면 여러분들 받으시겠나? 정작 민생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하나도 안 하시면서 무슨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르륵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민주당 쪽에서 고성이 나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결국 이 자리에서도 윤어게인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자,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들이 들어와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무슨 윤어게인 얘기를 하나? 변호사들 나가시라”고 맞받았다.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싸지른 똥을 치우자는데 그걸 방어하시느냐?”라고 소리쳤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아이고 막말까지 나오시네, 이제”라고 소리쳤다.
고성이 오가는 도중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박성준 민주당 간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검찰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민의를 받아서 국정조사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늘 이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들어와서 인사말 하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나?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여러분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김정숙 사건 (국정조사) 해야 합니다”라고 소리치자, 박성준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할 말이 없어요.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한 분 아닌가? 뭔 소리가 그렇게 많나?”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고 말한 뒤 “의견제시”라고 연달아 소리쳤다. 영상엔 박성준 간사와 나경원 의원의 공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