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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 7월 국방방첩본부 신설 및 개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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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문위는 장군 또는 군무원이 통솔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고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하도록 권고한 데서 일부 변경했다.
특히 인사검증 지원 업무를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자문위 권고안은 인사검증 업무도 중앙보안감사단이 맡고 감사관실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두고 내부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인사검증 지원 기능의 경우 현 방첩사 인원의 군 인사개입을 차단하되 업무의 기밀성, 객관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내국 또는 별도 부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방첩사가 행사하던 인사첩보, 동향조사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들은 자문위 권고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은 그대로 살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및 국방부 조사본부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국직부대 감찰실장 직위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국방정보본부는 고위공무원으로,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으로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 조직 출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달 방첩사 조직개편 세부편성안 및 법령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7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해 신설 국직부대의 임무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