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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금융과 공급 정책 강조
데일리안
0"이번에 반드시 부동산 잡아야"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제도 등 금융적 처방 및 공급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과 관련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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