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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저지 위해 도보투쟁에 나선 국힘 “자유헌정질서 수호해야”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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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도보투쟁을 진행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공화정의 핵심 근간은 견제와 균형, 바로 삼권분립”이라며 “현 정권은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서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과 민주당 범죄 행위를 수사한 검사를 좌천시키고 검찰을 해체해 수사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의 수천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범죄자들에게 바치는 ‘항소포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기소하는 검사와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를 전부 고소·고발 대상으로 만든다”며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기 임기 동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망가뜨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출정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고 부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평등한 나라,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고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