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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식 출범 “정치검찰 불법 기소 낱낱이 밝힐 것”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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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모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이 23일 활동을 시작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 겸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임에 참여한 105명의 의원 중 6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소취소 즉각추진 국정조사 즉각추진’ ‘정치검찰 OUT, 조작기소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거론하며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치 검찰과 연방 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 복귀했다”며 “그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탄압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살아 있는 증거”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 구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조작하는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도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불법한 조작기소를 낱낱이 밝히고, 고통으로 시름하는 언론인과 국민의 눈물을 씻어줄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공소취소 모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며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