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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양원제 폐지 개헌에 여론 78.8% 찬성…3월 15일 국민투표로 결정
아시아투데이
1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매체 카즈인폼에 따르면 여론연구소가 현지 주요 도시 3곳과 지역주 17곳에서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4~18일 휴대전화 인터뷰(오차 범위 ±2.8%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78.8%가 개헌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개헌 초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상당수가 개헌이 정치제도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연구소는 시민들이 헌법 개혁에 관한 토론을 주로 가족 간(37.6%), 지인 간(34.5%), 직장 동료 사이(30.1%)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온라인에서의 논의(17.9%)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민들은 특히 개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시민 권리와 자유 분야가 35.3%로 가장 높았고 교육·의료·연금 등 사회보장 분야가 29.5%, 환경 문제가 18%, 교육 및 과학 분야가 17.3%로 뒤를 이었다.
내달 15일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71.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현행 상·하원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지난달 개헌 초안을 공개했고 이달 11일에는 국민투표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개헌안에는 기본권 조항 강화와 함께 국가 통치 구조 전반의 재편이 포함돼 있다. 단원제 도입, 국민대표기구 신설,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 조정 등은 정치 시스템 전면 재설계 성격을 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2027년경 실시할 것으로 시사했으나 일정을 대폭 앞당겨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 추진이 의회 개혁 수준을 넘어 권력 구조 재조정과 시민 권리 확대, 국가 정체성 재정립 문제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헌정 재설계 단계로 확대되면서 조기 국민투표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2년 정치 개혁 이후 추진돼 온 이른바 '토카예프식 개혁' 흐름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고 권력 구조 재정비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