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 '과징금' 무려 이만큼 철퇴 맞았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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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 '과징금' 무려 이만큼 철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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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 동안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내린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액으로는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3사가 원당 가격 변동에 맞춰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3개 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인상분을 신속하게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 시기와 폭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반면 원당 가격이 하락해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가격 인하를 최대한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방어하기로 입을 모았다.

담합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각 사의 대표급과 본부장급 임원들은 모임을 통해 개략적인 가격 인상 방안과 3사 간 협력 강화 기조를 확정했다. 이후 영업 임원과 영업 팀장 등 실무진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월 최대 9차례까지 회합을 갖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짰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점과 인상 폭은 물론 거래처별 협상 전략까지 논의됐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가 있을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등의 대응 매뉴얼도 공유했다.

특히 이들은 거래처별로 '협상 주도 업체'를 지정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정 음료 회사는 씨제이제일제당이, 제과 회사는 삼양사가, 또 다른 음료 업체는 대한제당이 전담해 가격 인상 협상을 주도하고 그 결과를 나머지 두 회사와 수시로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3사는 과거 2007년에도 동일한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흔적이 남는 문서나 공식적인 통신 수단 대신 직접 만나거나 개인적인 연락망을 주로 이용했다. 대한제당 담당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만강 수서 12시", "아이디어 많이 가져오세요"와 같은 은밀한 회합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정위가 2024년 3월 현장 조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후 1년 이상 담합을 지속했으며 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내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 보호를 명목으로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유지해 온 대표적인 보호 산업이자 진입 장벽이 높은 과점 시장이다. 2024년 기준 3사의 내수 판매량 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제조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으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했다. 설탕은 과자, 음료, 빵 등 가공식품의 필수 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B2B 가격 담합은 결국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연 2회 설탕 가격 변동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해당 시장의 카르텔 성격이 고착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씨제이제일제당이 1506억 8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사가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이 1273억 7300만 원 순이었다. 검찰 고발 요청에 따라 3개 법인과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