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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색동원 사태, 국가 존재 이유 묻는 중대 사안"
데일리안
0"피해자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도록 해선 안 될 것"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색동원 사태에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하나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서 긴급 지시 직후에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사해 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소통과 표현, 부자연함 등으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는데 그런 점들까지도 고려해 충분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달라"며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통과 표현의 어려움 자체를 제도적으로 사전적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고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복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번 하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몇 차례 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 한다. 특별히 이번 사안이 그 첫 번째 사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모든 부분을 다 정확하게 짚어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응당했어야 할 점검과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그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색동원 사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경찰은 현재까지 색동원 사건 피해자를 6명으로 특정했으며 수사 진행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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