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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생산적 금융 확산 고삐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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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 확립과 생산적금융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당면과제 해결 위해 ‘생산적 금융’ 전환 필수적”
이찬진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성을 기업으로 유도하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핵심 과제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 확립을 내세웠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보호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해왔다. 최근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부여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으로 이관해 업권별 원스톱 대응 체제를 갖추는 등 금감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제도 개혁을 발판으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올해 포용금융 확산과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담대, 선정산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대응”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등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 양적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의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하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선 PF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함으로써,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용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금융 생태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금융권 IT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의 상장·공시 등 모든 과정에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과적인 감독·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