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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 재추진… 조사방식 바꾼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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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와 관련,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지적받은 ‘조사 방식’을 전면 보완할 방침이다.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아, 그간 통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 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재추진하는 기획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통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보수를 얻는 이들로, 배달·대리운전·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임금, 복지, 산업안전 등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발표해 왔으나,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이 불승인되면서 발표가 중단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조사 방식이 모집단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조사는 전국 15~69세 5만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플랫폼 종사자를 가려낸 뒤 사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모집단 규모가 작고 무작위 추출 방식만으로는 국가통계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작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가 88만3000명 수준이며, 특수고용 종사자를 포함하면 약 1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금노동자 여부가 모호하더라도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통계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국가데이터처는 통계 공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데이터처가 연구진을 추천하고 연구용역 실시를 제안했고,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 모집단 구성과 조사 방법론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통계 승인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6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가 다시 공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