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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들, 연봉 3배 올려 대형 로펌行… ‘전관 로비’ 우려 커져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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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 다수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며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인맥이 조사·제재 과정이나 국회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의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시절과 비교해 약 3배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24명)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13.64%(12명), 법무법인 율촌 11.36%(10명), 법무법인 광장 10.23%(9명) 순이었다.
연봉 상승 폭을 기준으로 보면 법무법인 화우가 평균 374.2%로 가장 높았고,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0%)가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 폐해는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가 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