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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검사 수사하는 검사’ 될까 두려웠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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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파견 검사들의 항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검사들의 항명을 가리켜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특검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복귀 명분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검찰청 폐지 등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1년 뒤 시행되는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일을 언급하며 임무를 거부하는 건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이후, 그동안 은폐되고 있던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핵심 진술이 발견되었고, 결국 김건희는 2개월만에 구속 기소되었다”면서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으로 일관한 검찰의 진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권력자의 범죄행위들은 은폐·방기한 채 정치적 비판세력, 노동자, 시민들을 향한 부당한 수사권 행사로 일관한 검찰의 행태를 특검 수사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면서 “주가조작, 청탁금지법 위반,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사건에 대해 엉터리로 결론 내린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검이 남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복귀를 요구하며 항명한 파견 검사들의 행위는 사실상 검찰의 책임을 묻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이 규명되지 않고 방치되면서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검찰이 권력에 부역해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권력에 부역해 수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왜곡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복귀를 요구하며 겁박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과연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사들의 항명 사태를 두고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독재 시대 때 검찰은 독재 시대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 달라’고 읍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 ‘대화하자'고 했다. 그게 다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다”면서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검찰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주동자 색출 및 관련자들 일벌백계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