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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초읽기, '코인 시장' 새 판 짠다…투자자 보호-산업 진흥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스타트업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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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지니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규제 혁신, 글로벌 표준 대응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법안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주목된다.
법안은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분쟁조정 절차 등을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각종 불공정 행위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패막이 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기업 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체인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육성 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법안이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원안대로 통과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령과 감독 규제가 어떤 형태로 마련될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