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DL 2009년 발표한 온실가스 위험 평가를 철회한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EPA의 2009년 당시 평가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포함한 1조달러 기후관련 규제를 정당화하는데 기반이 된 근거다. 이 제안이 확정되면 자동차와 엔진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폐지되는 수순이 이루어진다.
이번 EPA 온실가스 위험 평가 철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모든 기후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철회 제안을 발표하던 EPA 국장 리 젤딘은 “이 제안이 확정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EPA의 권한은 조용하지만 크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의해 대기청정과 관련된 배출가스 규제 권한을 오로지 EPA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와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론 입장에 서 있다는 것.
EPA의 온실가스 위험평가 철회 제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EPA의 입장이 확정된다면 이제 미국에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진다. 그간 지구 온난화 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신속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미국에서 사라지는 셈이다.지리학자 및 기후학자를 비롯해 미국 교수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번 EPA 발표를 이끌어낸 공화당 내 의원들은 민주당 행정부가 EPA를 이용하여 "법을 왜곡하고, 선례를 무시하고, 과학을 왜곡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미국 가정에 매년 수천억 달러의 은닉 세금을 부과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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