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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추경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반영…취약계층·지방 추가지원"
데일리안
0지역화폐 반영…지방 할인율↑
소상공인 채무 사들여 부채 탕감
세입경정 결정…"꼼수 않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돼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며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에 환영한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더해 인구 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에 이어 2차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게 설계되도록 요청했고 정부는 지방,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 추가 할인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며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가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필요성에 따라 관련 예산도 크게 편성돼있다"며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해서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긴 어렵다"며 "당장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세입경정도 결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결손에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해 이번에 정산하지 않겠다. 지방교부세로 교부해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와 관련해선 "내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며 "국무회의 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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