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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첫 공식 조사 착수…진상규명 본격화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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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전날 제27회 위원회 회의에서 첫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앞서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위원회 신청사건 제1호인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등 41개 신청사건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사건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과제다.
신청사건 제1호는 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위원회에 최초로 신청한 사건으로 ▲희생자 159명의 행적 ▲인파 밀집에 대한 예상 및 대책 현황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 참사의 주요 쟁점을 포괄한다.
신청사건에는 외국인 희생자 4명 희생사건에 희생자 해당 국가 대사관과 한국 정부의 유가족에 대한 미흡했던 책임의 진상규명 요청 건도 포함됐다.
8개 직권조사 사건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재난안전 및 피해자 권리보장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를 포함한 재난안전 관련 4개 사건은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나머지 피해자 권리 관련 4개 사건(이태원참사 희생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등)은 희생자 관리제도의 문제점·피해자 지원방안의 적정성·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 활동은 책임소재규명을 넘어 미래 안전과 자유,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모든 국가기관은 책임있게 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의식과 제도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모든 구성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방청인으로 참석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운영위원장은 “이날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조사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방문 이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예고 없이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점검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대형 재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