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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AI·R&D·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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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AI 분야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AI 거버넌스 강화,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AI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간사는 AI 미래기획수석이 맡고, 민간위원 체제 아래 민관과 부처간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주요 AI 정책을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AI 정책실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AI 기업 중심의 정예팀을 선정해 독자 범용AI 모델을 개발하고, 외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차세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 육성에 나선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월드베스트LLM' 명칭을 새 정부 지향점을 반영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제안했다. 성능 목표치는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95% 이상으로 설정했다.
두 차례 공모에서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이달 중 AI 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되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의 경우 법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달 말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5% 이상 투자 법제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투자 비중은 올해 21%에서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R&D를 혁신해나가겠다는 취지다. 또한 혁신본부가 주요 R&D뿐만 아니라 일반R&D까지 심의하도록 하며 예산 배분조정 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해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 산업계 등 의견을 8월까지 수렴해 새 정부 혁신정책의 밑바탕이 될 '과학기술 혁신전략(가칭)'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