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에 공병 등 6000명 추가 파견…대통령실 “우려할 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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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에 공병 등 6000명 추가 파견…대통령실 “우려할 일”

위키트리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및 군사건설 인력 6000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캐나다 캘거리 G7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한 정부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이 이미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인력 파견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의 인력 파견 결정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회담한 직후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쇼이구는 북한이 공병 1000명과 건설병 5000명 등 총 6000명의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모든 북한 주민들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파견은 이 결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외교부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방국 공조 아래 러북 협력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0월 약 1만 2000명의 전투병을 러시아에 1차로 파병한 데 이어 올해 1~2월에도 3000명 이상을 추가로 파견한 바 있다. 이번 6000명 추가 파견이 이뤄지면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총 인력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