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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들, 중의원 상임위원장 해임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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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바야시 다쓰노리 재무금융위원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닛케이는 지난해 총선 결과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한 ‘소수 여당’이 된 상황에서 다수 야당이 연합해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앞서 야당들은 휘발유세의 ‘잠정 세율’을 다음 달부터 폐지하는 법안을 함께 제출해 심의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휘발유에 리터(L)당 28.7엔(약 270원)의 ‘원칙 세율’ 외에 잠정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25.1엔(약 237원)을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16일 실무자 협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체할 재원이 없다며 심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바야시 의원은 여야 협의를 촉구했으나 야당 측은 반발했다.
야당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22일 종료될 예정인 데다 참의원(상원)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