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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학교에 우리 아이 못 보내…파주 교육 신뢰 붕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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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 과장 생활교육팀, 교권보호팀, 파주교육지원청 송준호 국장, 중등교육과 이윤서 과장, 초등교육과 송미진 과장,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학부모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행동을 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그 행동을 방조한 친구들, 현장을 지켜본 아이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 그리고 말없이 흔들리는 지역 학부모들의 신뢰까지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단지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느냐'는 것”이라며, “존재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손에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상담 시스템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제한으로 제때 도움받기 어려운 구조 △낙인 우려로 인해 상담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 △예산 부족·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상담 제한 △위기 시 경찰 상주 요청 불가 등 외부 대응시스템 미비와 같은 현실적 장벽이 상황 해결을 가로막고 있었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또 터졌을 때,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민에게 명확히 밝혀,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이잘 대처되고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허용을 위한 학내 재량 강화, △집단프로그램 중심의 낙인 방지형 상담 모델 도입, △학교-경찰 간 긴급 대응 장비 및 체계 구축, △위기 발생 시 학부모 대상 알림 체계 강화, △특별관리학교 제도화 및 회복 진행도에 따른 평가 체계 마련, △위기대응 매뉴얼의 지역 단계별 개편, △교사 감정노동 인센티브 및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아이를 믿고 교실에 보낼 수 있느냐는 신뢰의 회로가 교육의 실체”라며, “정치가 지금 할 일은 ‘회복’이다. 무너진 현장을 재구성하고,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설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