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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업무보고에서 '진짜 성장' 강조한 국정기획위…재정정책·미래먹거리 논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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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첫 업무보고 자리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이 기재부 업무보고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이한주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출발했다"며 "기술 주도를 통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격차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심각한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위원들은 국정과제를 구체화해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AI 경쟁력 확보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분야 핵심 과제로는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모델 개발 등을 꼽았다.
입찰 부진으로 지연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공모 요건 완화 등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에도 고위험 규제가 유럽연합(EU)보다 빠르게 도입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소수정예 민간 중심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주재로 8월 출범하고 과기정통부 내 'AI정책실' 신설과 부처별 AI 전담조직 설치 방안도 보고됐다. SKT 해킹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주요 보고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삭감된 예산 회복과 신속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됐다. AI, 바이오, 방산 등 전략 분야에 최대 규모 투자를 실현하려면 4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기재부 단독 심의 영역까지 포함시켜 예산 배분·조정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풀뿌리 기초연구는 내년 1만5000개 과제로 복원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 기술에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R&D 성과의 산업 확산을 꾀한다. 이를 위해 ‘워룸’ 체계와 DARPA형 전담기관 설립도 제안됐다.
다만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 현안과 대선 과정에서 발간된 공약집을 토대로 각 부처에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 자료를 토대로 논의 진전시켜야 하는 만큼 상당히 많은 보완과 수정, 폐기가 있을 수 있다.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