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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플레이션·金배추 막아라'…농식품부, 수급TF 유통 구조 개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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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 증가로 물가가 급등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단·장기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특히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꼽힌 유통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빠르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며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이 발표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고물가 대응방안을 구축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는 각 담당 국과장으로 구성된 3개 분과가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월 단위로 주요 품목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중장기적 유통구조 개선책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TF 구성에 대해 "농산물, 축산물, 식품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월별 수급 안정 등을 논의하고 개별로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별도의 유통구조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단기적인 수급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챙겨왔는데 TF를 통해 유통구조 자체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학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등과 모여 논의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 방안 ▲여름배추 수급안정 방안 ▲계란 수급·가격 안정화 및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구축 ▲브라질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식품업계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추경 포함…소비자 부담 최소화
원자재 가격, 환율,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에 따른 원가부담 누적 등에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기준 1년 전보다 각각 4.1%, 3.2% 늘었다. 이에 정부는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을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 왔다.
65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은 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외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경영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기업들도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소비자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기관과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여러가지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金배추 사태' 재발 막는다…여름배추 비상공급체계 유지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며 가격이 급등했던 여름배추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전망에 따르면 재배의향면적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여름배추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고랭지 지역 재배확대 및 생육관리 지원, 일시적 공급부족 대비 비상공급 체계 유지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t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여름배추는 재배면적보다는 작황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므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 및 포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주(전년대비 25% 증가)를 확보·공급하는 등 생육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7월 초 발표될 여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5월 말 낮은 봄배추 가격에 기초해 조사된 6월 전망치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름철 생육부진 등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3000t을 확보하여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체 저장시설이 없어 여름배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필요 시기(8~9월)에 정부가 직접 배추 5000t을 공급하고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무이자 융자)도 전년 대비 10% 확대(300→330억원) 지원해 안정적으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 여름배추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시에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올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토양선충, 반쪽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의 집중 방제를 위한 작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고온 등에 저항성이 강한 신품종과 저온성필름, 미세살수 등 신기술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배추 대체 재배 적지를 발굴해 강원도 고랭지 지역 연작피해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에도 대비하는 등 생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계란 생산기반 확대 추가 예산 확보…닭고기 국내산 확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수입공백이 발생한 닭고기 등 축산물 물가 안정에도 힘을 싣는다.
먼저 계란의 경우 이달 상순 산지·소비자가격은 산란계협회 고시가격 인상, 소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8.3% 각각 상승했다. 7~8월 중 휴가철, 방학 등으로 인한 계란 소비량 감소, 계란가공품 본격 수입(7월~) 등으로 계란 가격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며 9월 이후부터는 계란 생산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주령 → 87주령)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난황·전란·난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에 따른 시설 투자 지원 예산(144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 계란 생산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헤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1000원/30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란 생산기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업계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농식품부는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농가-유통인 고정 거래방식 도입 등 계란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산란계협회 담합 현장 조사와 관련해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계란 산지 가격은 희망 가격을 제시하는 관행이 있는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공정거래 관행인지 여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육계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산 닭고기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라질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해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국내에 신속히 공급하는 등 수입선을 다각화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병행해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역화가 완료(6월 21일)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부터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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