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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적극 추경 편성’ 당부… “위기엔 확장재정이 기본”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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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당부했다. 위기 상황에선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17일)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소비·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위기 상황에선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며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며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