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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확장억제' 협의 공개 축소…트럼프 NSC 인력 감축 영향?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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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일 양측은 지난 5~6일 미국에서 핵 억지력에 관한 실무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확장 억지력'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논의로, 2010년 시작된 이후 매년 두 차례 정도 열리고 있다.
초기에는 협의 내용조차 거의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2023년 6월 회의부터 사진을 포함해 소개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보도자료의 공개 범위도 점차 확대됐다.
특히 2024년 12월 열린 협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 중국의 핵 개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약 1700자 분량의 장문 보도자료가 발표되기도 했다.
반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협의의 보도자료는 장소와 날짜에 대한 100자 미만의 짧은 설명과 회의 및 시찰 사진에 그쳤다.
미국 측은 그간 국무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지만, 13일 시점까지 이번 협의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 방식과 관련해 "일미 간 협의를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무라노 마사시 선임연구원은 발표 축소가 NSC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부처 간 논의를 총괄하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측도 정보 공개 방식을 세부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닛케이에 "게시 분량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미 간 협의가 이전과 같은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정권 이양 직후에도 실무급 협의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NSC 인력 축소는 관료 중심이 아닌 대통령 주도의 정책 결정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정책 조율이나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협의 결과의 발표 방식도 매번 미국 측과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미국의 핵 억지력 개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중시해 왔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확실히 방어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적성국의 공격 의지를 억제하려는 목적에서다.
한국과도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며 양국의 결속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과시해 왔다.
무라노 연구원은 "공개 형식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은 차근차근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4년 말 미일 양국이 마련한 확장 억지력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무진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