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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지방 살리기 총력…이재명표 첫 추경 ‘35조 원 근접’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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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2차를 합쳐 총 35조 원에 근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주요 과제인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고 인구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은 총 13조8000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경은 약 2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다만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 주민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거기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서울·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도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라, 채무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마지못해 발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겠다고 적극 요청했다"며 “정부도 지방 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서 동의했다. 이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의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