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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에 외신 “尹 지지자 야당 공세 강화할 것”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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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은 2인(조한창·정형식), 인용 의견은 1인(정계선)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외신들은 24일 한 총리 선고 직후 속보를 타전했다.
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CBS는 “전문가들은 한 총리 복귀가 윤 대통령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는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계엄령 자체에 대한 의견은 표명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실마리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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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한 총리는 60일 이내 치러질 대선까지 임시 국가원수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안보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위기가 발생했다”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분열과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정국이 반전을 맞이했다”고 평가하면서 “한 총리는 5명의 대통령 밑에서 30년 넘게 고위직을 역임해왔으며, 당파로 분열된 한국에서 당파를 초월한 경력을 쌓아 보기 드문 공직자로 여겨져 왔다”고 했다.
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